342 2025-12-06

사뿐

40. 다음 중 표준지의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①	표준지의 평가는 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

①	표준지의 평가는 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

②	건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을 경우 건부감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.

②	건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을 경우 건부감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.

③	표준지의 평가는 해당 토지의 공법적 제한 정도를 감안해서 평가한다.

③	표준지의 평가는 해당 토지의 공법적 제한 정도를 감안해서 평가한다.

④	토지가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현황용도가 다른 경우는 표준지의 평가는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

④	토지가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현황용도가 다른 경우는 표준지의 평가는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

⑤	공공개발사업의 시행, 공표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할 경우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한다.

⑤	공공개발사업의 시행, 공표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할 경우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