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58 2025-12-06

사뿐

Q.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확정일자인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. 옳은 것은?

①	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.

①	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.

②	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②	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③	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된다.

③	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된다.

④	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임차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.

④	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임차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.

⑤	확정일자를 먼저 구비하고 나중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은 확정일자를 구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⑤	확정일자를 먼저 구비하고 나중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은 확정일자를 구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