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17 2026-01-22

사뿐

Q. 다음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내용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
Q. 다음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내용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
①	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.

①	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.

②	'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'라 함은 같은 취득세의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.

②	'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'라 함은 같은 취득세의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.

③	'공부상의 소유자'라 함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,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한다.

③	'공부상의 소유자'라 함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,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한다.

④	일반법인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.

④	일반법인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.

⑤	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, 신고가 없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.

⑤	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, 신고가 없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