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 2026-01-22

사뿐

Q.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실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①	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

①	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

②	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촉탁이 있는 경우

②	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촉탁이 있는 경우

③	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가압류 촉탁이 있는 경우

③	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가압류 촉탁이 있는 경우

④	미등기의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촉탁이 있는 경우

④	미등기의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촉탁이 있는 경우

⑤	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촉탁이 있는 경우

⑤	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촉탁이 있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