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9 2026-03-23

사뿐

Q.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Q.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	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.

①	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.

②	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, 위법한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은 약정 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.

②	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, 위법한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은 약정 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.

③	명의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
③	명의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
④	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.

④	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.

⑤	甲(신탁자)과 친구 乙(수탁자)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이 직접 매수인으로서 선의의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,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⑤	甲(신탁자)과 친구 乙(수탁자)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이 직접 매수인으로서 선의의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,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