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6 2026-01-22

사뿐

Q. 다음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. 틀린 것은?

Q. 다음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. 틀린 것은?

①	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.

①	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.

②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.

②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.

③	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 받은 주택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.

③	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 받은 주택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.

④	관계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.

④	관계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.

⑤	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토지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⑤	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토지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