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 2026-01-22
사뿐
Q
.
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고
할 수 있는
개발행위는?
Q
.
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고
할 수 있는
개발행위는?
①
건축법에 따른 건축물(가설건축물 포함)의 건축,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
①
건축법에 따른 건축물(가설건축물 포함)의 건축,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
②
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
②
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
③
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,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
③
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,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
④
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
④
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
⑤
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
⑤
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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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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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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